살아있다는 것은

중국, IMF 내에서 발언권을 높이려는 노력

[4월 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Group of 20(G20)에서 중국은 IMF내에서 자국의 발언권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특히 IMF의 재원을 5천억 달러로 늘리고자 하는 상황에서 유럽권은 1천억 달러정도만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다. 중국은 IMF에 자금 지원을 무기로 중국의 IMF내 발언권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IHT)

 중국의 IMF내의 의결권은 3.66%로 미국의 16.77%에 비하면 말도 안되게 작습니다. 반면 미국 발 경제 위기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IMF에 대한 기여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래 될수록 IMF의 역할은 커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자금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유럽의 경우에 1천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은 하였습니다만, 각국의 의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내에 달러화 자산도 충분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부적인 투자의 경우에 의사 결정이 빠르기 때문에 이를 무기로 발언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IMF 자금 지원은 공식적으로는 의결권과 관계가 없이 진행되는 것입니다만, 중국은 단순 지원이 아닌 +알파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IMF의 대대적인 개혁까지 Group of 20 (G20)에서 주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 기축 통화인 달러에서 IMF 특별인출권을 기축 통화로 변경하고 현재 중국이 가진 자금력을 바탕으로 IMF내에서 의결권을 높이게 되면 세계 경제를 주도 할 수 있는 위치로 중국이 올라 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IMF 개혁 의견에 신규 경제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유럽 경제권과는 어느 정도 독립되고, 내수로 경제 지탱이 가능한 국가들이 이번 경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발언권을 높이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예로부터, 기근이 들면 지주는 더 큰 지주가 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될 기회가 되고, IMF가 들면 부자는 갑부가 되는 수순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세계경제가 위기에 처하게 되니 현금을 쌓아둔 국가들이 이 기회에 자신들의 신분 상승을 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흉년이 들면 돈 있는 양인이 가난한 양반의 족보를 사서 양반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문제는 IMF에서 중국의 발언권이 강해질 경우 자본 침략에 대해서입니다. IMF 구제 금융은 해당 국가의 자본 개방을 항상 요구합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유럽의 의결권이 많아서 서구 자본에 유리하게 자본 개방을 시키고, 미국-유럽 자본이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하지만, 미국—유럽의 경우에는 이사와 주주의 발언이 크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해당 국가에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그나마, 해외 자본이 IMF 구제국 자본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방식은 좀 틀립니다. 정부가 시키면 민간 기업일지라도 군말없이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즉, IMF 구제금융에서 중국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자본을 개방시키고 중국 자본이 무차별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IMF 이후 국내 금행들 및 쌍용자동차 문제에서 보듯이 외국 자본은 내정합니다. 이사와 주주의 의결을 통한 순기능이 없이, 국가의 요구에 응하는 기업일 경우에는 더욱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가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의 먹이가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마치, 중국에 주변 나라를 복속 시키거나, 엄청난 공물을 요구했던 과거의 중국 왕조와 같이 말입니다.

 참고로 IMF에서 한국의 의결권은 1.33%입니다.
(iam)

일본이 세계 경제를 구하는가?

[일본이 보유한 1조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외환 보유액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을 구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동경대의 Takatoshi Ito 교수는 일본이 아시아 국가들을 위험에서 구하는 백기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일본의 의회에서는 그 동안 세계 경제에 대해 수동적이었던 일본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IHT)

 일본이 차곡차곡 쌓아 왔던 외환을 통해 아시아를 경제 위기에서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맹주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경제 전체가 혼란에 쌓여 있고, 미국은 미국내 경제를 건사하기도 버겁고, 유럽은 유럽 경제권이 버거운 상태에서 아시아에서 일본이 나서 준다면 확실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제가 정말 걱정하는 것은 이 기사의 이면에 있는 내용입니다. 일본이 도움을 주게 될 가능성 국가 중에 한국의 이름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네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에서도 한국을 명시 하면서 일본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로 표현 하였고, 뉴욕타임즈(NYT)에서도 한국의 자국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 할 경우 일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FT 나 IHT 등에 강력한 항의 서한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기사를 외신에서 내고 있는 것은 뭔가 국내에서 감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또한 한국의 은행 구제책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기사가 동일자 IHT에 실렸습니다. 이러한 기사들이 불안감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예상을 해본다면. 정부에서는 외환 보유액이 최대 2척6백억 불에 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만, 올 초 외환 보유액이 너무나 많다는 의견을 정부에서 보인 적이 있고, 성급하게 고환율 상태로 돌아서면서 8월 이후부터 환율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상당액의 외환을 환율 방어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중소기업 300억불과 은행권 보증 1천억불을 약속하면서 가용 외환은 2천6백억 불의 50%이하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해보게 됩니다. 만약 2천6백억 불이라고 했던 외환 보유액이 전액 가용 보유액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실제 우리나라의 가용 외환 보유액이 상당히 적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지한 외신이 한국의 외환 위기를 예상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러한 예상은 단지 제 개인적인 기우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1,300원대 환율에도 원자재 수입이 많은 업체들, 수입 업체들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만약 1,400원대로 진입 한다면 6개월 이내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의 표현대로 이러한 부정적인 예상들이 경제 상황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외신에서 이러한 기사들이 나오다 보니 혹시나 하는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IMF라는 엄청나게 힘든 경험을 겪었고, 그 때 국내 언론을 통해서 진실을 접할 수가 없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외신의 한국 관련 기사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IMF에서 그리고 IMF를 극복하기 위해 소비했던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도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의 IMF와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행정부가 위기 관리를 잘 해 줄 것이라고 믿어봅니다.

친구가 농담을 하더군요. 제2의 IMF는 없다.  IMF는 두 번은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도와 준다면 일본 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농담을 하더군요. 이 이야기가 절대로 농담으로 끝날 이야기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유럽 자동차 시장 수축

[제너럴 모터스는 지난 목요일 Opel과 Vauxhall 브랜드의 유럽 판매량이 6%감소 했다고 발표. Saab의 판매량 감소는 더 심각해서 10월까지 16.7%의 판매량 감소를 보였다.](IHT)

 연초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가 소비 시장을 위축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같은 고가의 제품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은 미국보다 경제 위기를 늦게 맞게 되었습니다만 소비의 위축은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GM 전체 브랜드로 볼 때는 유럽에서 1.9%의 판매량 하락이 발생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에서 GM의 주가는 30%가까운 하락을 하였고, S&P의 등급 전망을 하락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가 이명박 대통령 남미 순방일정에 맞추어서 브라질 공장을 착공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운 상태에서 시작하는 남미 공장의 착공은 과연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주목할 만 합니다. 비록 현재 경제 상태는 불황에 가까운 상황입니다만 공장이 완공되는 수년 후에는 시장이 활성화 되어 많은 자동차 수요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남미에 생산기지를 통한 자동차 생산은 늘어나는 자동차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경제 회생이 10년 이상 걸린다면 현대 자동차로서는 제법 큰 부담을 가지고 움직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iam)

아이슬란드 국가 부도 위기

[아이슬란드 부도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 목요일 아이슬란드 정부는 주식 거래를 이틀간 정지시켰다. 아이슬란드 2위의 은행은 국가에게 압류된 상태이다. 주택가격은 급하락 하는데 반하여 모기지 은행들은 유로화 등으로 대출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고급 시계, 보석 등과 같은 현물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Fitch는 아일슬란드의 신용 등급을 낮출 예정이다.](IHT)

 아이슬랜드의 국가 부도가 기정 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IMF의 긴급 지원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아이슬란드 내부는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위 은행인 Landsbanki Islands은행이 국유화되었고, 2위 은행인 Glitnir를 국유화 한데 이어서 대출량이 가장 많은 Kaupthing 은행까지도 국가가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결국 1,2,3위 은행이 모두 국유화가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최근 북유럽에서 빠른 경제발전을 하던 국가였고, 작년 세계 72개 도시 중에 살기 좋은 도시 2위에 오를 정도였고, 2005년 국가 경쟁력 순위는 10위 안에 들어갔던 아이슬란드의 몰락은 마치 10년 전의 우리나라를 보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대학을 졸업해야 하는 시기에 IMF라는 타격을 받았던 세대로써 (90~95학번 정도) IMF라는 말만 들어도 흠칫흠칫 합니다. 많은 선후배와 동기들이 2~3년간 직장을 얻을 수가 없었고 결국 프로그래밍 학원에서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중소 IT업체에서 엄청난 근무 시간과 박봉으로 시작해야 했고 아직도 많은 친구들이 IT업계에서 12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각종 수치들이 10년 기록을 깼다고 합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10년 전의 악몽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자는 말을 들을 때도 깜짝깜짝 놀랐었는데 이제는 경제 지표가 10년 전으로 지표가 나오고 있으니 솔직히 많이 무섭습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IMF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나마 이번 한국 은행장은 상황을 냉철히 파악하고 올바른 대처를 해 나가는 듯 보여서 10년 전과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iam)

호주, 인구 증가율 최고

[호주의 인구는 수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 증가는 대부분 이민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인구 증가에 따라서 호주는 각종 정책들을 보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택, 교통 및 건강 보험 같은 사회 기반이 중요하게 생각된다.](IHT)

 호주는 최근 이민을 상당히 많이 받아 들였습니다. 워낙 인구가 적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로 이민을 통해서 인구 증가를 이루어 왔습니다. 특히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호주의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강점까지 부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주로 이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4월~ 2008년 3월까지 인구 증가는 1.6%에 이르며 19년 만에 최고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호주 인구는 2천 1백만 명이 되었습니다. 호주의 인구는 2056년에는 3천~4천만명, 2101년에는 약 6천 2백만명 까지 인구가 증가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 추세를 본다면 지금 우리 세대에서는 호주의 경제 발전이 크게 되리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녀 세대에는 호주도 빠른 경제 발전이 오는 시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호주의 경우에는 매장 지하자원도 많은 데다가 청정 지역이라는 관광 상품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만 충분해 진다면 매우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데 비해서 호주는 이민 국가의 명성을 상당히 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 호주 이민이 어려워 졌다고 합니다. 특히 기술이민이 아닐 경우에는 상당히 이민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호주에서 공부를 한 후에 이민을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IELTS 시험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뉴질랜드로 이민을 먼저 가고 뉴질랜드 국민으로써 호주로 옮겨가는 방법도 유행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캐나다나, 호주, 뉴질랜드로의 이민이 한동안 빠르게 증가할 것 같은 예상입니다. 국내의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서 이민의 유혹은 점점 더 커져가고, 거기에 기술 인력에 대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대우가 좋은 추세이다 보니 빠른 속도로 기술인력 유출이 가속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문제는 과연 국내 기술 인력 및 고등교육을 받은 인력들이 해외로 이민 갈 경우에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력의 해외 유출에 대한 문제 제기만 계속 되지 실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 계속 된다면 대규모 인력 유출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IMF이후에 엄청난 인력이 한국을 빠져나갔으니까요. 한국에 인력을 잡아 놓을 방법을 만들기 어렵다고 한다면 해외 이민자들이 한국에 많이 올 수 있는 방법이라도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 35에 아토피가 생겼습니다. 면역질환이니 나이 들어서 생길수도 있겠거니 하지만, 왠지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있기는 합니다.(iam)

IMF, 보유 금(金) 판매로 조직 안정화를 꾀해

[지난 월요일 IMF는 IMF가 보유한 금 400톤을 판매하여 IMF 조직의 효율성과 안정적 운영기금으로 사용하려고 한다고 발표. 현재 IMF는 4억 달러에 이르는 적자를 해결해야 하고, 향후 수년간 1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삭감과 100명에 이르는 인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발표.IMF는 90년대에서는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에 지원해준 차관의 이자 수입으로 넉넉한 상황이었으나, 2000년대에 와서는 더 이상 차관이 필요한 국가가 없는 상황이라 발생한 것이다.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403톤을 금을 팔아 110억 달러의 수익을 얻고 이중 44억 달러는 운영자금으로, 남은 660억 달러는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제는 IMF의 자산인 금을 팔기 위해서는 미국 하원의 승락을 받아야 하며 IMF 회원인 184개국의 승락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미 하원의 다수당 원내총무 격인 의원은 민주당의 Harry Reid로 Nevada 주 하원의원이기 때문에 금값의 하락을 몰 고 올 수 있는 IMF의 금 판매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IHT)

한국에 큰 충격을 주었던 IMF. 무소불위의 채권자의 권력으로 한국을 개조 시키던 IMF가 이제는 운영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자 수익이 없다보니 IMF에도 위기가 온 듯합니다. 이 기사에서 재밌는 것은 IMF의 이 계획이 미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원의 다수당 원내총무(Majority Leader)가 네바다주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네바다는 미국내에서 광업이 가장 활발한 주 입니다. 미국내 금 생산의 90%이상이 네바다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네바다주이다 보니 IMF가 403톤의 금을 판매할 경우 최근에 상승했던 금시세가 떨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고, 본인의 출신 주를 위해서는 반대하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이끌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지지 기반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은 미국도 마찮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용산구인데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니 황당하기 그지 없는 후보자들이 절대 다수 더군요. 미군 기지 자리에 아파트를 지어 그 동안 재산권 행사에 피해 입은 주민에게 나눠 주겠다는 사람 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기본적인 계산은 해본 것인지 궁금해 지는 공약을 거는 후보자까지 여러가지 말도 안되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국회의원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나 알고 있는지 걱정이 되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