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위성 방송국 합병 성공할 듯
[미국 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두 개의 위성 라디오 방송국 합병 제안을 고심한 끝에 허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Sirius Satellite Radio와 XM Satellite Radio는 지난 1년 반전에 합병을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하여서 Justice Department의 반독점 부서의 허가를 얻었고, 이제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허가를 목전에 두게 되었다. 이로써 청취자들은 적은 청취료로 더 많은 채널을 즐길 수 있으며, 두 회사의 합병 후에도 8%의 채널은 공공방송과 비주류 방송을 위해 남겨 놓기로 하였다.](IHT)
미국 출장에서 느끼는 것은 생각보다 위성 라디오 방송을 많이 듣고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특히나 택시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택시들이 위성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LA와 피닉스에서 탔던 모든 택시가 위성 라디오를 듣고 있었을 정도니까요. 미국의 위성 라디오 방송은 우리나라의 위성 DMB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입니다. 청취료를 지불하고 청취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동일합니다. 우리나라는 TV가 DMB의 주요 매체가 되고 있고, 위성 DMB나 지상파 DMB로 라디오를 듣는 경우는 적은 편이지만, 미국에서는 라디오도 많은 청취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도 단색 액정 화면을 가진 휴대 전화를 쓰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니까 걸어 다니면서 TV를 보는 상황은 아직 더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재미있는 상황은 단지 위성 라디오 방송국 두 개가 합병을 하는 데도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자유국가 미국에서 말입니다. 반독점 부서에서 이 두 위성 라디오 방송국이 합병을 함으로 해서 미국내에서 독점적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반독점에 대한 과정은 방송뿐만 아니라 산업계전반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MS와 같은 거대 기업들도 OS부분에서는 항상 반독점방지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때문에 MS메신저라던가, MS Office가 Mac용으로도 출시되는 이유가 됩니다. 구글도 검색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야후 등과 합병을 하려고 한다면 역시 반독점 방지 법에 의거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언론의 경우에는 더 복잡한데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언론의 경우에는 이러한 합병이나 다른 매체로의 확장이 사회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FCC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934년에 창설된 FCC는 전파 자원의 사용에 대한 관리에서 시작되어서 이제는 방송 분야의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자본의 언론/방송 산업 진출 등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미국은 방송/언론 산업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중립을 유지하도록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자산 10조 이하의 대기업에 방송사의 지분을 취득 하게 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고, SO의 지분 소유도 확장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신문사의 방송사 소유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 선례를 바탕으로 정책과 발전 역사에 대한 고찰이 충분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 지위로 부상할 수 있는 각종 언론/방송사들에 대해 적절한 제제를 가할 수 있을 지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산업자원이 언론/방송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 언론/방송이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려도 뒤따라야 합니다.
이번 촛불 시위의 변화 상황에서 보듯이 언론의 논조가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사회에 미치는지, 그리고 인터넷에 기반한 새로운 미디어가 기존의 언론 못지 않은 힘을 가지게 된 상황에서 정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전통적인 언론과 새로운 언론이 균형을 이루며 국가 및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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