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다는 것은

비닐봉투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들

[지난달 뉴델리 시는 비닐봉투를 사용하여 공공장소로 나올 경우에 5년의 징역형 또는 100,00루피 약 2,050달러의 벌금형에 처하는 조례를 통과 시켰다. 이러한 법령에도 불구하고 인도 뉴델리에서는 67,000 명의 비닐 및 플라스틱 산업 전시회가 성황리에 개최 되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이 비닐/플라스틱 산업 전시회에서는 비닐봉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들이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IHT)

 인도는 2010년에는 미국, 중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3번째로 비닐봉투를 많이 쓰는 국가가 될 것이며, 엄청난 수의 비닐/플라스틱 종사자가 있다고 합니다. 뉴델리가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닐/플라스틱 산업 전시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는 것은 재미있는 일입니다. 전시회장에서 배포되는 가방과 봉투중에는 비닐로 된 것이 없었다 봅니다.
 
비닐봉투가 불러오는 환경 파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싱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매장에서는 비닐봉투를 돈을 받고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를 들고 올 경우에는 할인을 해주기도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닐봉투 사용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인도 뉴델리시의 경우에는 매우 강력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비닐봉투 사용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5년 징역 또는 100,000루피의 벌금. 물론 정확하게 알아보면 아마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루피 이하의 벌금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매우 강력한 제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미국의 일부 도시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에는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 시켰고,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추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중국에서는 재활용 하기 어려운 얇은 비닐 봉투의 사용에 법적인 제제를 가해서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한 두꺼운 비닐봉투나 재활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그린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환경 산업이라고 해도 될 것을 굳이 왜 그린 산업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Green Industry라고 안 하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린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만, 일단은 재활용 시스템이 확실하게 동작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 경험을 말씀 드리면, 3년 전 용산구 이촌동에 살 때는 비닐 봉투와 비닐 포장들에 대한 재활용 수거가 되었습니다만, 같은 구인 용산구 후암동에 사는 지금은 비닐에 대한 수거가 되지 않고 있어서 비닐포장들을 그냥 쓰레기봉투로 버리는 중입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니 쓰레기수거업체 및 재활용 업체가 틀려서 후암동 지역은 비닐봉투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부터 올바르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법에 충실하고 기본에 충실한’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님 행차에 나발 불듯이 언론에 나오기 좋은 이야기만 늘어 놓는 것 보다는 말입니다. (iam)

나이지리아, 파업과 공격으로 원유 생산 감소

[노동자들의 파업과 반군의 공격으로 나이지리아 원유 생산량 감소. 엑손 모빌(Exxon Mobile)의 원유정 은 노동자의 파업으로 일간 800,000배럴에서 200,000 배럴로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나이지리아 반군은 로얄 더치 쉘(Royal Dutch Shell)의 원유정을 공격하여 169,000배럴을 생산하던 원유정이 생산을 중지하게 되었다](IHT)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은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또한 원유 뿐만 아니라 주석과 같은 광물의 생산량도 많은 국가입니다. 천연자원의 생산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 국내의 불안정성은 세계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00대에 들어서 주기적으로 방생하는 노동자 파업과 반군의 송유관등에 대한 공격이 원유 가격의 상승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원유가격 상승이 잠시 주춤하면 언론에서는 경기 침체등의 이유를 들면서 원유가의 안정을 점치고 있지만,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와 같은 원유 생산국가들의 불안정성과 인도와 중국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서 원유가의 상승은 한동안 계속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동에서는 시리아와 이란이 미국, 이스라엘의 비위를 거슬리고 있으며, 러시아는 국내 정세의 불안, 그리고 중국에서는 소수민족의 독립운동 등이 앞으로 상당 기간동안 세계 원유 시장에 영향을 끼치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유사한 이유로 각종 광물 자원 수급에 대해서도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인터폴, 이번 여름 중국에서 테러 가능성을 주장

[인터폴의 사무총장(Secrary General)은 지난 금요일 북경에서 열린 보안 국제협력 회의에서 개막 연설을 하였는데, 테러리스트들과 반 중국 그룹의 테러가 이번 여름 중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발표하였다] (IHT)

중국의 올림픽은 전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테러리스트들의 표적이 될 수 있으며, 올림픽 경기장 건설을 위해 강제 수용된 사람들의 불만, 그리고 티벳 사태와 관련한 반중국 그룹들의 테러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 발표 내용입니다.
 올림픽 경기의 상징성에 대한 테러 위협 뿐 아니라 반중국 그룹의 규모가 갑작스럽게 성장하는 것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소비에트 연방 공산주의 몰락으로 이념 대치가 종식 되면서 세계 각지에서는 소수민족의 독립운동이 전쟁의 주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고 슬라비아 내전, 코소보 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소련의 강력한 지도력이 사라진 후에 동유럽에서 주로 발생하였던 민족갈등의 불씨가 천천히 중국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이념으로 단결하였던 과거와 달리 개방이 진행 되고, 경제가 발전 하면서 소수민족들의 독립 요구는 어쩌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영국과 아일랜드, 스페인과 바스크등이 너무나 길고 너무나 비참한 역사를 통해서 겨우 안정되었던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다른 국가들도 민족간 내분을 큰 무리없이 안정시키기를 바라고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민족간 내분이 일어난다면 그 경제적 파장은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발 부동산 위기 유럽과 아시아로 퍼지는가?

[미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의 영향이 아일랜드에서 스페인과 인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일랜드, 스페인, 영국등은 지난 10여년간 매우 빠른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있어왔다. 이 때문에 아일랜드와 같은 국가들은 미국에 비해서 큰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일랜드, 스페인, 영국 인도의 부동산 가격이 지난달 하락하였으며, 주택에 투자하는 은행계좌가 아일랜드에는 12%, 스페인 9%, 영국 5% 등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시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부동산 매매가 25%정도만 줄어 들었다는 것은 그렇게 나쁜 조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HT)

부동산 경기의 하락이 여러가지 조짐을 보이고 있고, 세계 각국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여년간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던 유럽의 국가들과 인도등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유럽에서는 지난 10년간 매우 빠르게 성장한 아일랜드에서 문제가 크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상승에 경제 활황이 겹쳐지면서 아일랜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불러온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행정부의 부동산 가격 유지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내 재건축등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피력하였고,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최소한 서울시내의 부동산 가격은 유지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입법부인 국회의원들도 동일합니다. 사실 지난 10년간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합니다만 실제로 급격히 상승한 지역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뿐입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높은 반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값은 오히려 내리는 공급 과잉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이전 정부의 대출 규제의 정책,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동산 정책들의 효과로 부동산 경기를 강제적으로 눌렀고 이에따른 결과로 미분양 아파트들도 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은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현 행정부와 입법부가 한 목소리로 부동산 가격유지를 원하고 있는이상 세계적인 부동산 위기와는 다른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라는 예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