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생에너지 의무화

[중국 인민회의에서는 전력 전송회사의 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을 법제화하였다. 이 법제화는 석탄위주의 전력 생산 구조인 중국 전력 사업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IHT)

 중국에은 전력 전송회사(전력망 사업자, 즉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가정이나 공장 등으로 전송해주는 사업체)가 재생 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제화한 것입니다. 중국의 전력 생산은 아직도 석탄을 이용하는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발전 중심을 재생 에너지와 신에너지 등으로 변화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는 매우 강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1980~1990년대 대형 수력발전 댐 건설 등으로 수력 발전량으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고, 풍력 발전규모는 최근 3년간 두 배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08년에 건설한 풍력발전 용량이 614만kw에 달해서 세계 2위 규모입니다. 태양열 온수기 집열 면적은 1.25억 제곱미터에 달하여서 세계 태양열 온수기 중 6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1~2위의 재생에너지 국가이면서도, 재생 에너지가 1차 에너지 소모량의 8.9%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비율을 더 높이려고 전력망 회사가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겨우 2.13%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 수치도 과거 태양전지 발전에 대한 보조금 혜택 덕택에 달성할 수 있었던 수치입니다. 현재 정부는 2009년 4월부터 태양전지 발전 보조금이 대폭 줄였습니다. 반면, 2008년 말에는 우리나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5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5%까지 높일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풍력발전 기술 확보(http://www.likefunk.com/251)하고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태양전지 생산도 이미 세계 1위라고 평가됩니다. 이에 비교되게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5개년 발전 계획을 세웠지만, 태양광발전 보조금 삭감으로 태양광 업체의 경쟁력은 중국업체와 비교하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LED조명에 대한 보조금도 삭감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강력한 어조로 그린 에너지와 녹색성장에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린 에너지산업은 외면받고, 녹색성장은 4대강 사업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책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너무 늦어져서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