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들
[지난달 뉴델리 시는 비닐봉투를 사용하여 공공장소로 나올 경우에 5년의 징역형 또는 100,00루피 약 2,050달러의 벌금형에 처하는 조례를 통과 시켰다. 이러한 법령에도 불구하고 인도 뉴델리에서는 67,000 명의 비닐 및 플라스틱 산업 전시회가 성황리에 개최 되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이 비닐/플라스틱 산업 전시회에서는 비닐봉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들이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IHT)
인도는 2010년에는 미국, 중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3번째로 비닐봉투를 많이 쓰는 국가가 될 것이며, 엄청난 수의 비닐/플라스틱 종사자가 있다고 합니다. 뉴델리가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닐/플라스틱 산업 전시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는 것은 재미있는 일입니다. 전시회장에서 배포되는 가방과 봉투중에는 비닐로 된 것이 없었다 봅니다.
비닐봉투가 불러오는 환경 파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싱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매장에서는 비닐봉투를 돈을 받고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를 들고 올 경우에는 할인을 해주기도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닐봉투 사용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인도 뉴델리시의 경우에는 매우 강력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비닐봉투 사용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5년 징역 또는 100,000루피의 벌금. 물론 정확하게 알아보면 아마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루피 이하의 벌금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매우 강력한 제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미국의 일부 도시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에는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 시켰고,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추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중국에서는 재활용 하기 어려운 얇은 비닐 봉투의 사용에 법적인 제제를 가해서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한 두꺼운 비닐봉투나 재활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그린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환경 산업이라고 해도 될 것을 굳이 왜 그린 산업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Green Industry라고 안 하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린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만, 일단은 재활용 시스템이 확실하게 동작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 경험을 말씀 드리면, 3년 전 용산구 이촌동에 살 때는 비닐 봉투와 비닐 포장들에 대한 재활용 수거가 되었습니다만, 같은 구인 용산구 후암동에 사는 지금은 비닐에 대한 수거가 되지 않고 있어서 비닐포장들을 그냥 쓰레기봉투로 버리는 중입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니 쓰레기수거업체 및 재활용 업체가 틀려서 후암동 지역은 비닐봉투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부터 올바르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법에 충실하고 기본에 충실한’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님 행차에 나발 불듯이 언론에 나오기 좋은 이야기만 늘어 놓는 것 보다는 말입니다. (i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