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개인 파일이 사라지면 미래도 사라진다.
[중국에서는 개인의 모든 정보를 하나의 개인 파일에 정리되어 남게 됩니다. 각 학교의 입학 및 졸업 사실, 그리고 각 학년의 성적 공산당 입당 원서까지도 하나의 개인 파일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개인 파일이 사라져버리면,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취직 등의 사회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이 개인 파일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 중국인들이 이 개인 파일이 사라지는 이유가 신분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타인의 파일을 구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IHT)
완벽하게 통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중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즉, 개인의 정보를 관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오직 관청에서 나온 문서만이 그 개인을 증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관청에 보관된 개인 파일이 사라지게 되면 공적으로 인정받는 증거 자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개인 파일이 사라진 사람은 아무리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도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탈락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의 학업내용 등의 정보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학교에서 증명서를 받아오지만, 중국은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개인 문서가 없어지면 해당 사람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게 됩니다. 즉, 국가의 권한이 워낙 강하고, 국가의 보증이 유일한 증명 방법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하는 개인 파일이 없어지면 그 사람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개인 파일이 복사본이 중앙 정부에서 보관되거나, 안전을 위해서 사본을 백업하는 방법이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인구가 워낙 많고, 중국이 워낙 넓은 나라이다 보니 이것도 쉽지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각 지방정부의 관청에서 보관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 파일이 사라져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심하는 내용도 이해가 갑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바꾸고 싶을 때는 이 개인 파일에서 사진 정도만 바꾸어 버리면 그 개인 파일에 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국가만이 그 신분을 증명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중국에서 곧 각종 정보의 전산화가 시작될 전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경제의 발전으로 인구는 중국 전체를 이동하게 되다가 보니, 이과 같은 방식이 비합리적이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중국에서도 결국에는 정부가 관리하되, 중앙으로 정보를 집중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개인의 정보라는 큰 권력을 굳이 학교 등의 하위 기관에 넘겨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가 되어 감에 따라서 정보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 집니다. 특히 이러한 개인 파일은 국민 개개인의 모든 생활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겠지만, 중국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지고 개인 정보를 전산화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소단위(우리나라로 치면 읍면동) 수준까지 전산 행정망이 들어가야 할 것이고, 이러한 행정망 사업이 시작되게 되면 중국 내 정보통신 산업계의 지각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기관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불법적으로 얻어진 개인 정보는 현재 사법체계에서는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기에, 여러 가지 법령을 만들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반의 마련은 정부기관들의 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법적 체계를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고 말입니다. (I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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