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강만수 장관의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투쟁 중이다. 강장관은 올해 초 고환율 정책을 시행하였다. 당시 유가는 여전히 상승중이었고, 이 고환율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심화 시켰다. 반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끌기에는 부족하였다. 얼마 후 그의 정책은 환율 1,000원을 지키는 것으로 급격히 변경 되었으나, 방어력은 세계 경제의 파고에 현재 환율은 1,420 로 새 정부들어 30%정도 상승하였다. 강장관은 취임 후 기자 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환율은 한 국가의 경제 주권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이는 전쟁 과도 같다'] (IHT)
* 이 기사는 IHT 27일자에 실린 Korean minister fights for credibility 중에서 발췌 하였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기사 내용에서 그래도 정도가 덜하고 순화 되었고, 인신 공격적인 내용을 제외한 기사 내용입니다. 정부의 IHT에 대한 강경 대응에서 보여졌듯이 FT와 IHT는 한국 경제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기사를 내보내 왔습니다. 반면 Reuters 의 경우에는 그래도 중립적인 입장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던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로이터 마저도 부정적인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강만수 장관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장관 본인은 국정감사에서 고환율 정책을 하지 않았다고 부정하였습니다만, 몇가지 기사만 찾아보아도 현정부 초기에 그가 고환율 정책을 이야기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전세계적인 금융 위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어느정도 동의는 합니다. 결국 환율이 오르기는 올랐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 시기가 언제였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고환율 정책을 성급하게 시행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에게는 약 3개월에서 많으면 6개월 까지 여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3~6개월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 기간이면 소낙비는 피하고 힘을 모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신뢰를 잃은 강장관이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 하는 시간도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의 엄청난 금리 인하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차가운 편이었습니다. 신뢰는 없고, 정책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까지 과연 우리 시장은 얼마나 버텨 줄 체력이 될까요?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더 확실하고 강건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말판 IHT의 기사 'Nightmare again for S. Korean economy'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달러를 은행에 저금하라고 하고, 에너지 절약을 외치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역부족이다'라고 말입니다. 기회를 놓친 타격은 상당히 큽니다. 이번 한국은행의 발표가 좀 더 일찍이었다면 더 큰 효과를 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 이상을 잃을 신뢰도 없습니다. 물론 그 정책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정책이어야만 시장이 반응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