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은 Jim Stanton 이라는 분의 블로그 포스트를 대략 번역한 글입니다.
원문은
http://www.digitalcommunitiesblogs.com ··· erwa.php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인터넷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유튜브 동영상은 총 상영 시간이 1천4백5십만 시간에 달하며, 오바마 대통령의 페이스북 프랜드(1촌)은 3백2십만명에 달한다. 미국에서만 인터넷이 중앙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캐나다의 브리티시 커럼비아 주 정부 선거에서는 이미 사이버 선거전이 진행되고 있다. New Democrats 당은 그들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선거전을 위한 좋은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이 당의 전거전략가인 Jeff Fox는 유권자들과 소통하는 여러가지 방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며 과거와 같이 라디오, TV, 인쇄물 및 직접 방문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얻기 어려워 졌다고 이야기 한다.
현재의 유권자들은 투표를 하기까지 여러가지 종류의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결정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기부, 추천, 그리고 소개를 위한 e-mail을 주변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매우 빠르고, 편리하기 때문에 그 효용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웹사이트나 블로그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블로거들은 자신의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고, 그 과정이 휴대전화로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생각을 전파하는 시간은 더욱 짧아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정치적 발언을 담은 비디오 같은 것들을 휴대 전화를 통해 인터넷에 올릴 수 있고, 이 정보는 짧은 시간안에 넓게 퍼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호작용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현재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집권당인 BC Liberals는 웹사이트에 ‘열린 정책(Open Platform)’을 가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 정당의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C Liberal 당은 이러한 접근은 캐나다에서는 처음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BC Liberal 당의 총수와 주지사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유권자와 의사소통 하고 있으며, 유권자들의 휴대전화에 바로 자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세상은 빨리 바뀌고 있다. 정치가들이 변화에 무관심하다면, 젊은 유권자들이 관심있어 하는 방법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다. 각각의 정당들은 최신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유권자들과 후보자들을 연결 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는 현대의 유권자들이 정보를 받는 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의미있는 형태로 참여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이다.
Web 2.0의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
===================================================================================
전세계의 다음 선거의 화두는 아마도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 혹은 선거 운동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의거 헌법재판소는 합헌 3명, 위헌 5명의 의견이 나왔지만,
위헌으로 결정되는 6명이 도지 못하여서 합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 94조 1항의 내용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광고, 벽보, 문서 등을 물론 <기타 유사한 것>도 금지" 입니다. <기타 유사한 것>에는 이미 UCC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법 적용 영역을 무한으로 넓히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다음 지자체 선거에는 포탈 게시판, UCC, 뿐만 아니라 트위터, 미투데이 같은 서비스들도 한국에서는 된서리를 맞게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저는 제 블로그를 통해서 '갑 후보자의 공약은 지역 국회의원으로써 불가능한 일이며, 가능하다 할 지라도 본래 국회의원의 임무에 맞지 않는 일로써, 정치적 입장은 정반대이지만, 을 후보자의 공약이 실제 국회의원의 소임에 적합한 공약이다'라고 쓴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공직 선거법의 <기타 유사한 것>을 블로그로 까지 넓힌다고 하면 저는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아마 벌금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UCC만 제한 한다고 해서 다음에는 UCC만 제한 하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소통 방법은 날이 갈 수록 많아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현실 정치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현실 정치 참여를 막고 있는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정치 발전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써내려 가면서, 든 생각 중 하나는 정부,여당이 iPhone의 대중화 및 WiFi 내장에 대해서 계속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혹시나 선거 때문에 그런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능 좋은 스마트 폰이 WiFi까지 지원하면 마치 게릴라처럼 정치성 글들이 올라오게 될테니 말입니다. 쉽게 발급되는 Gmail로 해외 블로그와 트위터를 개설하고, 무선랜은 암호가 없는 아무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올리게 되면 사실상 추적 하기가 힘들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WiFi 억세스 포인트/무선 공유기에 암호 의무화도 아마 유사한 생각에 기반 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도 AP나 무선 공유기 암호화가 법제화 되지 못한다면, 대형 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AP/무선공유기를 차단 시키도록 하는 작업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 이런 생각은 컨스피러시에 몰두한 편집증적인 생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민주주주의 이렇게 발전한 나라에서 그럴일은 없을 것입니다. ^_^
(0) 
(0)
MYL-Interface.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