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생에너지 의무화

[중국 인민회의에서는 전력 전송회사의 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을 법제화하였다. 이 법제화는 석탄위주의 전력 생산 구조인 중국 전력 사업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IHT)

 중국에은 전력 전송회사(전력망 사업자, 즉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가정이나 공장 등으로 전송해주는 사업체)가 재생 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제화한 것입니다. 중국의 전력 생산은 아직도 석탄을 이용하는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발전 중심을 재생 에너지와 신에너지 등으로 변화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는 매우 강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1980~1990년대 대형 수력발전 댐 건설 등으로 수력 발전량으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고, 풍력 발전규모는 최근 3년간 두 배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08년에 건설한 풍력발전 용량이 614만kw에 달해서 세계 2위 규모입니다. 태양열 온수기 집열 면적은 1.25억 제곱미터에 달하여서 세계 태양열 온수기 중 6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1~2위의 재생에너지 국가이면서도, 재생 에너지가 1차 에너지 소모량의 8.9%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비율을 더 높이려고 전력망 회사가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겨우 2.13%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 수치도 과거 태양전지 발전에 대한 보조금 혜택 덕택에 달성할 수 있었던 수치입니다. 현재 정부는 2009년 4월부터 태양전지 발전 보조금이 대폭 줄였습니다. 반면, 2008년 말에는 우리나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5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5%까지 높일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풍력발전 기술 확보(http://www.likefunk.com/251)하고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태양전지 생산도 이미 세계 1위라고 평가됩니다. 이에 비교되게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5개년 발전 계획을 세웠지만, 태양광발전 보조금 삭감으로 태양광 업체의 경쟁력은 중국업체와 비교하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LED조명에 대한 보조금도 삭감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강력한 어조로 그린 에너지와 녹색성장에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린 에너지산업은 외면받고, 녹색성장은 4대강 사업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책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너무 늦어져서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중국의 풍력 산업이 미국에서 불러온 분노

[지난주 중국의 자본으로 설립된 풍력 발전 장비회사가 600메가와트 규모의 풍력 발전소를 서부 텍사스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결정 이후에 미국인들 사이에서 왜 중국 회사가 풍력 발전소 건설을 수주하게 했느냐는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IHT)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미국에 설치되는 대형 풍력발전소 건설에 왜 중국자본과 중국에 있는 회사가 풍력 발전기를 납품하느냐는 반발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A-Power Energy Generation Systems라는 회사는 나스닥 상장 회사이기는 하지만, 중국 선양에 있는 중국 회사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 풍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는 15억 달러에 달하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경기 부양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고 미국인들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왜 중국 회사의 풍력 발전기를 사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풍력 발전 산업은 중요한 미래 산업인데, 돈은 미국에서 대고 기술과 경험은 중국에서 가져가느냐는 생각이 팽배한 듯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경제 부양정책을 시작하면서 오바마는 민족주의/국수주의적인 경기 부양책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의 생각대로 중국 회사에게도 문을 활짝 연 것은 좋았지만, 국민의 생각은 대통령의 생각과 달라 보입니다.
 실제로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면 텍사스에서 일자리를 얻는 인력은 풍력 발전소 건설 기간만 사용되는 임시 건설 노동자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반면, 중국 회사는 풍력 발전기를 만드는 생산 인력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이고, 미국에 설치한 결과를 바탕으로 더 여러 국가에 풍력발전 장비를 납품하게 될 것입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사람들의 인심은 야박해지기 마련이고, 산업 분야는 국수적이고 민족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미국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중국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습니다. 미국 내의 많은 산업이 사업장을 중국으로 옮긴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인들로서는 자신들의 직장을 중국이 빼앗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 곳곳에서 항상 있었던 상황입니다. 독일에 일하러 오는 터키인들에 대한 상황도 유사했습니다. 독일 통일 이후 경기 침체기에 터키에서 밀려온 노동자들이 독일인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풍력발전소 건에 대한 미국인들의 감정은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보여서 미국 정부와 주정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언듯 정부 예산안을 보니 세종시가 약 22조원, 4대강 사업이 약 22조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22조원이면, 우리나라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만들고 운영하면서 많은 경험을 축적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등은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운동화에 박힌 돌을 빼면서 ‘이 돌만 빼면 먼저 달리는 사람들보다 결승선에 일찍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해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iam)

경제 위기가 환경에 주는 도움

[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UN에 제출하는 그들의 보고서를 수정하였다. 수정된 내용은 온실 가스 배출이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 연간 온실 가스 배출량이 310억 톤으로 수정하여 지난 9월 태국 회의에서 제출되었던 325억 톤에 비하여 4.9%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유는 경제 위기로 인하여 공장, 자동차, 발전소의 운영 비율이 줄어들면서 온실 가스 배출량의 증가 추세가 한 풀 꺾였기 때문이다.](IHT)

 세계 경제 침체의 좋은 점도 있습니다. 바로 온실 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계속된 경기 침체는 전기 사용량의 감소를 불렀고, 이는 발전소 가동률을 낮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자동차 운행도 줄었고, 공장 가동률도 줄어들었습니다. IEA는 이 기회가 쉽게 다시 오기 힘든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세계 경기 침체가 온실 가스 배출량 증가세를 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2020년 온실 가스 배출량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기후 변화가 온실 가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세계 각국은 1997년 교토 의정서를 통해서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선진국은 1990년 수준의 배출량에서 5%를 줄이고 2050년까지는 50% 수준으로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문제는 온실 가스 배출량 1위 중국(68억970만 톤), 미국 (63억6890만 톤)이 별로 줄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3위 러시아가 약 17억 톤, 4위 인도 15억 톤, 일본 14억 톤, 독일 8억 톤, 한국 6.6억 톤으로 엄청나게 많은 온실 가스가 중국과 미국에서 배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온실 가스 감소가 의무 사항이 아니고, 미국은 2001년 교토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온실가스 배출량은 중국과 미국이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중국이나 미국이나, 경제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린 산업, 저에너지 소비 산업에 대한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가 많이 되고 있으니, 곧 기술의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강력한 환경론자들은 현재의 교토 의정서가 강제하는 것이 너무나 느슨하다고 더 강력한 강제력과 감소율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보다 도덕성보다 경제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환경을 위해서 경제를 양보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경제위기를 통해서라도 온실 가스 배출이 줄어들어서 환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iam)

Christie에서는 (http://www.christiedigital.com/) 새로운 프로젝터인 Matrix StIM프로젝터를 출시 하였다.
이 프로젝터는 광원을 LED로 사용해서 램프 수명이 5~6만 시간에 이르며 (하루 8시간 1년에 226일 사용시 약 27년간 사용 가능), 특히 IR(적외선) 광원을 자체적으로 보유 하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 클립은 Matrix StIM의 적외선 프로젝션 성능을 테스트 하는 장면입니다.
보시면, 가시광선으로 프로젝션을 하다가 IR프로젝션을 하면 사람의 눈(캠코더)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IR 상태일 때는 CCTV카메라를 통해서 적외선 프로젝션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일반 카메라나 캠코더는 IR 필터가 장착 되어서 IR광선을 볼 수 없지만, 야간 감시용 CCTV카메라는 IR 광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이 프로젝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NVG(야시경)이 필요한데 고급사양인 Gen3, Gen4는 국내에서는 민간인이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저가인 Gen1, Gen2 장비도 30만원 이상 가기 때문에 저가에 테스트를 하기 위해 CCTV용 카메라를 이용했습니다. 딱 6만원들었습니다.

적외선 프로젝션 기능을 사용하면 NVG(Night Vision Goggle)등의 야시 장비를 착용한 훈련이 가능합니다.
F-16과 같은 전투기 시뮬레이터의 야간 임무 수행 훈련시 실제와 같은 NVG를 착용하고 훈련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의 IR 프로젝션 기능은 열추적 미사일(적외선 추적 미사일)의 성능 개량에 쓰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미국의 수출 금지 품목(ITAR)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적성국가인 중국, 베트남, 북한, 이란 등에는 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줄어드는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

[중국에 투자되는 직접 투자 액수가 7월달에는 전년도 대비 35.7%가 하락하였다. 이는 6월달의 6.8%에 비하면 큰 폭의 하락이다. 이러한 하락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 최대의 하락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IHT)

  중국마저도 해외 투자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무역 부분 특히 수출 분야는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7월을 기준으로 작년대비 수출은 23%감소하였고, 수입은 14.9%가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한 날자로 변환하여 보면 수출은 5.2%상승하였고, 수입은 3.5%가 증가하였고, 이것이 중국정부가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자본 투자가 없더라도 이미 중국은 충분한 자본 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특히 세계 경제 위기가 닥친 후에 중국은 전세계에서 자원 쇼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유, 가스 뿐만 아니라 철광석이나 알루미늄까지 닥치는대로 천연자원을 쇼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생각해 보면, 중국에 유입되는 직접 투자액이 좀 적다고 해서 별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중국의 폭주를 좀 제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부분은 중국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위축되었던 소비 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추측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중국의 생산물품은 한국과 일본과는 달리 생필품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수출증대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경제 회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본 역시 1/4분기 수출은 전년대비 6.3% 증가, 수입은 5.1%감소로 좋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세계 경기가 살아 나고 있다는 좋은 신호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실업률도 감소하면서 기분 좋은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수출 가격에는 유가가 최고를 달리던 시절의 금액이 반영되어 있고, 수입 가격은 최근 안정되어 있는 유가의 영향을 받으므로 해서 다른 때보다 경상 수지들이 훨씬 잘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좋은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확실히 좋은 일 입니다만,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 될 지가 걱정입니다. 수입의 감소가 단지 과거의 유가 및 천연자원 가격 하락이 반영된 것이라면 이 상황은 천연자원 및 유가의 변동에 따라서 언제라도 악화가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수입이 큰 폭으로 줄었다는 수요가 잠재적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입 감소액이 모두 잠재적 수요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 이 수입 수요가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과거에 제가 고려하던 생산을 위한 수입 수요에 대한 우려는 폭발적인 효과를 불러 올 정도로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남아있겠지만 이 상황이 큰 문제로 제기 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도 될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중국에서는 개인 파일이 사라지면 미래도 사라진다.

[중국에서는 개인의 모든 정보를 하나의 개인 파일에 정리되어 남게 됩니다. 각 학교의 입학 및 졸업 사실, 그리고 각 학년의 성적 공산당 입당 원서까지도 하나의 개인 파일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개인 파일이 사라져버리면,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취직 등의 사회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이 개인 파일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 중국인들이 이 개인 파일이 사라지는 이유가 신분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타인의 파일을 구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IHT)

 완벽하게 통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중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즉, 개인의 정보를 관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오직 관청에서 나온 문서만이 그 개인을 증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관청에 보관된 개인 파일이 사라지게 되면 공적으로 인정받는 증거 자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개인 파일이 사라진 사람은 아무리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도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탈락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의 학업내용 등의 정보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학교에서 증명서를 받아오지만, 중국은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개인 문서가 없어지면 해당 사람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게 됩니다. 즉, 국가의 권한이 워낙 강하고, 국가의 보증이 유일한 증명 방법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하는 개인 파일이 없어지면 그 사람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개인 파일이 복사본이 중앙 정부에서 보관되거나, 안전을 위해서 사본을 백업하는 방법이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인구가 워낙 많고, 중국이 워낙 넓은 나라이다 보니 이것도 쉽지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각 지방정부의 관청에서 보관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 파일이 사라져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심하는 내용도 이해가 갑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바꾸고 싶을 때는 이 개인 파일에서 사진 정도만 바꾸어 버리면 그 개인 파일에 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국가만이 그 신분을 증명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중국에서 곧 각종 정보의 전산화가 시작될 전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경제의 발전으로 인구는 중국 전체를 이동하게 되다가 보니, 이과 같은 방식이 비합리적이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중국에서도 결국에는 정부가 관리하되, 중앙으로 정보를 집중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개인의 정보라는 큰 권력을 굳이 학교 등의 하위 기관에 넘겨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가 되어 감에 따라서 정보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 집니다. 특히 이러한 개인 파일은 국민 개개인의 모든 생활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겠지만, 중국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지고 개인 정보를 전산화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소단위(우리나라로 치면 읍면동) 수준까지 전산 행정망이 들어가야 할 것이고, 이러한 행정망 사업이 시작되게 되면 중국 내 정보통신 산업계의 지각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기관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불법적으로 얻어진 개인 정보는 현재 사법체계에서는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기에, 여러 가지 법령을 만들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반의 마련은 정부기관들의 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법적 체계를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고 말입니다. (Iam)

원유가 상승이 경제 회복에 걸림돌 되나?

[현재 유가는 60달러 대로 연초에 비해서 약 두 배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작년의 140달러 대에 비하면 낮은 금액이지만, 여러가지 국제 정세와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유가 상승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세계의 국가들은 유가 상승이 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 중이다.](IHT)

 유가는 언제나 걱정거리입니다. 아직까지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석유에서 얻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할 경우에 전세계 에너지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휘발유 가격이 어느새 1,700원 대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2,000원 대에 접근하다가 가라 앉은 이후로 다시 맹렬하게 가격이 상승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휘발유 가격이 자량 운행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은 것 같아 보입니다. 언론에서 이야기를 안해서 인가요? 작년보다는 운행되는 차량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상승하는 원유가격이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작년원유가의 최고치는 배럴당 145달러였습니다. 올해 초에는 배럴당 33달러였다가 최근에는 66달러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올 최고가인 72달러에서는 많이 떨어진 금액이지만, 연초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가격입니다.
 문제는 현재 원유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세계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원유가격의 상승을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며칠 전 나이지리아에서는 나이지리아 반군(니제르델타해방운동(MEND)이 유전 하나를 폭파하였고, 이란의 정치 상황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한 상황이라서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순간 원유 가격은 다시 폭등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OPEC는 생산량을 조절하여서 배럴당 70달러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가를 유지하고 싶어하고, 실제 생산량 조절을 통해서 이 가격대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달 비엔나에서 열린 유럽연합과 OPEC의 연석회의에서도 좀 더 주의 깊게 상황을 살피지 않으면 곧 원유가가 작년 못지않은 속도로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 되었습니다. 물론 세계은행은 아직은 경지 침체 상황이며 이 상황이 어느정도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원유가의 급상승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결국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최근 기업들이 헷지(Hedge)한 원유가는 하반기에는 배럴당 71달러, 내년에는 배럴당 77달러라고 합니다. 즉 올해에는 71달러를 훨씬 넘는 가격이 나타나는 경우는 적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내년에는 77달러 정도고요. 일단 기업들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유가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만약 올해 배럴당 80달러 수준이 몇 주간 계속 되거나, 내년 배럴당 90달러 수준이 몇 주간 계속 된다면, 원유에 대한 비축 때문에 원유가는 작년에 못지않은 기세로 뛰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때 아쉬운 것은 자원 외교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라크에서 지방 쿠르드정부와 허겁지겁 맺은 계약이 중앙 정부의 미움을 사면서 이라크 유전 개발 권한은 물건너 가버렸습니다. 대신 중국, 영국, 일본 등이 이라크 유전 개발 권리를 쓸어가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저래 이라크와는 악연을 이어가는 듯합니다.

 어째든, 원유가가 큰 문제없이 적당한 수준에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나마, 수입량이 줄어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게 유가 상승은 적자의 나락으로 빠지는 지름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iam)

중국의 ‘광장 공포증’ 그리고 대한민국

 중국은 내일 6월 4일 ‘천안문 사건’의 20주기를 대비하여,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 주변에 정복 및 사복 경찰력을 증가 시키고, 지식인이나 반체제 인사들은 가택에 연금 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검열 수준을 올리면서 MS의 Hotmail 서비스를 차단 하였고, MS의 새로운 검색엔지 Bing과 미니 블로그라고 불리는 Twitter 서비스를 차단하였습니다. ‘천안문 사태/사건’을 금칙어로 설정하였고, 야유의 온라인 사진 공유 서비스인 플리커역시 차단 되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이미 언론 및 방송에 대한 차단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만, 자유롭게 의견이 공유 되는 인터넷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천안문 광장이 베이징 관광의 핵심 코스 중 하나이기도 하고, 인민의 의사표현을 막는다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차마 폐쇄는 못하고 , 엄청난 인원으로 경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문 사태의 발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989년 중국에서는 후야우방의 명예회복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연일 계속되오 있었고, 1989년 5월 13일부터 베이징대학교와 베이징사범대학교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모인 학생 대표들이 천안문 광장에서 단식 연좌 농성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5월 15일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중국/소련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에 도착했으나, 5월 17일 발생한 100만명이 넘는 대규모 시위로 일정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이후 중국 정부는 이 시위를 난동으로 규정하고 베이징 시 전역에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시위대에 유화적이던 조자양(자오즈양) 총서기가 사라지고, 강경파인 양상곤(양상쿤) 국가주석 과 이붕(이펑)부총리는 6월 3일 밤 인민해방군 27군을 동원하여 무차별적으로 발포하며 시위군중을 살상하며 해산시켰고,  천안문을 제외한 베이징 시내 곳곳에서 시위자들의 해산 및 색출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천안문 시위를 주도하였던 많은 청년들과 지식인들은 미국 대사관등을 통한 망명 등으로 중국을 벗어났으며, 20년이 지난 아직도 중국 입국이 거부되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 천안문 시위 이후로 중국 정부는 매년 6월이면 광장 공포증에 걸린듯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비록 천안문 광장을 폐쇄하지는 않아도 많은 경비 병력과 언론/방송/인터넷 통제를 통해서 또 다른 천안문 시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로써는 국가 권력이 전복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공포스러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지 6월 달에는 중국 정부의 ‘광장 공포증’이 극에 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천안문 사태 2년 전인 1987년 6월 10일 한국에서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시청 광장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6월 10일부터 26일까지  총참여 인원은 약 500만명에 달할 정도의 대규모 시위였습니다. 특히 이한열씨가 6월 9일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6월 9일부터 전국민 대회가 열린 6월 10일까지 시청 앞에는 약 100만명의 인원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당시 여당이던 민정당은 6.29선언이라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 중심으로 한 내용을 발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효순이 미선이를 위한 촛불  추모가 광화문과 시청 그리고 미국 대사관이 추모 촛불의 바다 속에 빠져 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12월 14일은 광화문에 약 3만명의 시민이 모여 촛불을 들었고 이 촛불 추모 5일 후인 12월 19일 대한민국 16대 대통령으로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16대 대통령 선거는 당시 한나랑 후보인 이회창 후보가 틀림없이 당선 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극적인 역전 드라마가 펼쳐 졌었습니다.

그리고, 효순이 미선이 촛불 추모는 대한민국에 평화적인 촛불 시위라는 새로운 시위 방법이 정착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4년에는 탄핵 반대를 외치는 촛불 시위가 역시 광화문에서 시청까지에서 진행 되었습니다. 그 해 치워졌던 16대 국회의원 총선은 열린우리당의 압승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2008년 5월부터 시청 앞에서는 미국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 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청계광장, 종각, 그리고 시청에서 일어났던 촛불 시위는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2009년 5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노제가 서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1987년 때와 너무나도 유사한 데자뷰 같은 느낌을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노제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게 될까요?

 천안문 사태만큼 큰 사건이 서울에서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광장들에서 일어났던 일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한 획을 그어왔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중국의 광장 공포증만큼이나 우리 정부도 ‘광장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아직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도 천안문 광장을 열어 놓는데, 우리는 시청광장, 종각, 청계광장을 다 틀어 막고 있습니다. 아마도 천안문 광장은 관광객이 오는 문화재이고, 서울 광장이나 청계광장이나 종각(보물 2호 보신각 종은 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은 문화재가 아니어서 그런가 봅니다. (iam)

글자가 사전에 없으면 이름을 바꾸어야 하는 중국

[중국은 수기(手記)로 만들어진 신분증을 컴퓨터로 인식이 가능하고, 컬러 사진이 부착 된 신분증으로 교체 중이다. 2006년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컴퓨터는 약 32,252자의 중국 한자를 인식할 수 있으나, 실제 중국에는 55,000자의 한자가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중국인 중에서 약 6천만명은 컴퓨터가 인식할 수 없는 한자를 이름으로 쓰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사용 빈도가 아주 낮은 글자를 이름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여전히 사람들은 벽자(僻字) 또는 자신이 만든 글자를 자신의 아이들의 이름으로 지어주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IHT)

 이와 비슷한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8~90년대 주민등록 정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상용한자 이외의 이름 한자의 입력이 불가능하게 정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도 이름용 한자의 사용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국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분증은 마이크로 칩까지 포함한 전자 신분증으로 신분증 위조를 어렵게 하여서 보안이 필요한 장소에서 사용이 편리해 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성씨가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FedEx 광고였나요? 공장에서 ‘장선생님’ 하니까 수백 명이 걸어 나오는 광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왕씨는 약 9천2백만 명, 이씨는 9천1백만 명, 장씨는 8천6백만 명이라고 하니 우리나라 인구의 두 배 이상이 한가지 성씨인 셈입니다. 통계를 보면 100개의 성씨가 중국인구의 8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씨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이름이라도 특이하게 짓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 사용이 거의 안되는 벽자(僻字)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청 황실에서는 황제의 이름 글자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백성의 편의를 위해서  벽자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워낙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 많은 중국에서는 이름이라도 사용이 잘 안되는 한자로 짓거나, 심지어는 몇 개의 한자를 조합하여 직접 만든 한자로 이름을 사용하여서 개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중국에서의 사용한자는 약 8,000자이며, 그 중 사용 빈도가 높은 한자는 약 3,500자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로써는 그냥 8,000자 안에서 이름을 지으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겁니다. 그나마, ‘인민의 애로’를 수용하여서 당국은 32,252자까지 확장을 시킨 것입니다만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귀결 될 지를 재미있게 살펴 볼 일이 아닌가 합니다. 참고로 청대에 만들어진 강희자전에는 47,000여자가 기록되어 있다고합니다. 글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이정도니 단어의 팽창도 속도도 엄청 날 듯 합니다.(iam)

중국, IMF 내에서 발언권을 높이려는 노력

[4월 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Group of 20(G20)에서 중국은 IMF내에서 자국의 발언권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특히 IMF의 재원을 5천억 달러로 늘리고자 하는 상황에서 유럽권은 1천억 달러정도만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다. 중국은 IMF에 자금 지원을 무기로 중국의 IMF내 발언권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IHT)

 중국의 IMF내의 의결권은 3.66%로 미국의 16.77%에 비하면 말도 안되게 작습니다. 반면 미국 발 경제 위기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IMF에 대한 기여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래 될수록 IMF의 역할은 커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자금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유럽의 경우에 1천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은 하였습니다만, 각국의 의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내에 달러화 자산도 충분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부적인 투자의 경우에 의사 결정이 빠르기 때문에 이를 무기로 발언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IMF 자금 지원은 공식적으로는 의결권과 관계가 없이 진행되는 것입니다만, 중국은 단순 지원이 아닌 +알파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IMF의 대대적인 개혁까지 Group of 20 (G20)에서 주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 기축 통화인 달러에서 IMF 특별인출권을 기축 통화로 변경하고 현재 중국이 가진 자금력을 바탕으로 IMF내에서 의결권을 높이게 되면 세계 경제를 주도 할 수 있는 위치로 중국이 올라 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IMF 개혁 의견에 신규 경제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유럽 경제권과는 어느 정도 독립되고, 내수로 경제 지탱이 가능한 국가들이 이번 경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발언권을 높이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예로부터, 기근이 들면 지주는 더 큰 지주가 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될 기회가 되고, IMF가 들면 부자는 갑부가 되는 수순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세계경제가 위기에 처하게 되니 현금을 쌓아둔 국가들이 이 기회에 자신들의 신분 상승을 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흉년이 들면 돈 있는 양인이 가난한 양반의 족보를 사서 양반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문제는 IMF에서 중국의 발언권이 강해질 경우 자본 침략에 대해서입니다. IMF 구제 금융은 해당 국가의 자본 개방을 항상 요구합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유럽의 의결권이 많아서 서구 자본에 유리하게 자본 개방을 시키고, 미국-유럽 자본이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하지만, 미국—유럽의 경우에는 이사와 주주의 발언이 크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해당 국가에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그나마, 해외 자본이 IMF 구제국 자본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방식은 좀 틀립니다. 정부가 시키면 민간 기업일지라도 군말없이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즉, IMF 구제금융에서 중국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자본을 개방시키고 중국 자본이 무차별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IMF 이후 국내 금행들 및 쌍용자동차 문제에서 보듯이 외국 자본은 내정합니다. 이사와 주주의 의결을 통한 순기능이 없이, 국가의 요구에 응하는 기업일 경우에는 더욱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가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의 먹이가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마치, 중국에 주변 나라를 복속 시키거나, 엄청난 공물을 요구했던 과거의 중국 왕조와 같이 말입니다.

 참고로 IMF에서 한국의 의결권은 1.33%입니다.
(i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