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생에너지 의무화

[중국 인민회의에서는 전력 전송회사의 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을 법제화하였다. 이 법제화는 석탄위주의 전력 생산 구조인 중국 전력 사업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IHT)

 중국에은 전력 전송회사(전력망 사업자, 즉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가정이나 공장 등으로 전송해주는 사업체)가 재생 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제화한 것입니다. 중국의 전력 생산은 아직도 석탄을 이용하는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발전 중심을 재생 에너지와 신에너지 등으로 변화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는 매우 강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1980~1990년대 대형 수력발전 댐 건설 등으로 수력 발전량으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고, 풍력 발전규모는 최근 3년간 두 배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08년에 건설한 풍력발전 용량이 614만kw에 달해서 세계 2위 규모입니다. 태양열 온수기 집열 면적은 1.25억 제곱미터에 달하여서 세계 태양열 온수기 중 6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1~2위의 재생에너지 국가이면서도, 재생 에너지가 1차 에너지 소모량의 8.9%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비율을 더 높이려고 전력망 회사가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겨우 2.13%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 수치도 과거 태양전지 발전에 대한 보조금 혜택 덕택에 달성할 수 있었던 수치입니다. 현재 정부는 2009년 4월부터 태양전지 발전 보조금이 대폭 줄였습니다. 반면, 2008년 말에는 우리나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5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5%까지 높일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풍력발전 기술 확보(http://www.likefunk.com/251)하고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태양전지 생산도 이미 세계 1위라고 평가됩니다. 이에 비교되게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5개년 발전 계획을 세웠지만, 태양광발전 보조금 삭감으로 태양광 업체의 경쟁력은 중국업체와 비교하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LED조명에 대한 보조금도 삭감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강력한 어조로 그린 에너지와 녹색성장에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린 에너지산업은 외면받고, 녹색성장은 4대강 사업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책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너무 늦어져서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스페인에 지붕 위 태양광발전

[Michigan Company는 세계 최대의 지붕 위 태양광 발전 시설을 스페인 Zaragoza의 GM자동차 조립공장 지붕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전력 생산량은 12 메가 와트(Mw) 급으로 발표되었다. 면적은 185,000 제곱 미터이며, 스페인에서 태양광발전 시설이 많이 설치 되는 이유는 1 킬로 와트당 0.42유로 즉 0.66달러의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이다.](IHT)

 일단은 12 메가 와트라는 전력이 어느 정도 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예를 들어 보면 삼성의 양문형 냉장고 682L 짜리가 39.9kw를 사용합니다. 약 40kw로 잡으면 300대의 냉장고를 가동할 수 있는 정도의 발전 용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적이 185,000 제곱 미터입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56,060평이나 되는 면적입니다. 30평짜리 집이 1,868 채나 들어가는 면적입니다. 만약 30평짜리 단독 주택 지붕에 설치 한다고 하면 6kw 정도의 전력이 생산됩니다. 그나마, 스페인이라는 지역 특성상 강한 햇빛과 맑은 날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태양광 발전을 그렇게 옹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특수한 환경을 제외하고는 태양광 발전의 낮은 효율성 때문에 비용 대비 전력 생산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태양광 발전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태양광 발전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태양전지가 개발 된 이후로 많은 발전이 있었고 효율도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개발을 한다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지난 4월 우리 정부는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30%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 설비 생산자가 늘어나고, 가짜 서류로 보조금을 타가는 사건이 늘면서 취해진 조치로 생각됩니다만, 보조금 30%삭감은 태양광발전 연구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정부는 유가 상승에 대한 1차 조치를 취한 상태이고, 곧 2차 조치로 민간활동까지 제한을 할 것으로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에너지 해외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할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의 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은 성급한 행동이 아닌가 합니다. 고유가 상태가 계속 될수록 태양광발전과 같은 새로운 에너지가 원유, 석탄과 같은 화석 에너지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러한 새로운 에너지 기술 개발에 뒤쳐질수록 그 손해는 점점 더 커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석 에너지를 사용해서 발생하는 손실, 이산화탄소 배출, 그리고 특허권 등 피해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게 됨으로 태양광 발전 및 각종 신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정책은 적극적으로 진행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전력 사용량이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합니다. 작년보다는 20% 증가 했다고 하고, 전력 예비율은 7%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빨리 더워진 날씨의 문제도 있지만 전력 부족이 걱정 될 뿐입니다.

일본 철강 회사 철광석 수입가격 인상

[일본 제철을 포함한 4개 일본 철강회사(Nippon Steel, JFE Holdings, Sumimoto Metal Industries, Kobe Steel)는 BHP Billiton과 철광석 수입 가격을 96.5% 인상하기로 계약. 브라질의 철광석 채굴회사인 Vale와는 65~71% 인상하기로 이미 계약하였다.](IHT)
 
 지난 7월초에 포스코가 철광석 수입 가격을 2배 가량 인상한 데 이어서 일본 철강업체들도 수입 가격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원자재 가격이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넓은 땅, 버려진 오지를 가진 나라들로 생각되던 나라들이 부존자원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강력한 권력을 가진 원자재 강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새 대통령으로 메드데데프가 당선되었을 때, 러시아 원유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전전긍긍하던 유럽 국가들의 모습에서 자원 강국의 위력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레이지아 기름가격 관리 포기

[말레이지아는 지난 화요일 기름값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줄이기로 결정. 석유 순 수출 국가인 말레이지아는 정부 보조금을 통하여 기름값을 낮게 유지하고 있었다. 말레이지아의 휘발유 가격은 인접국가인 싱가폴의 절반 수준이고, 미국내 가격에 비해서는 더 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현재 말레이지아에서 휘발유는 1리터에 1.92 링깃으로 미화로 따지면 60센트 수준이다. 기름값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있다. 말레이지아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2.5~3%로 예상하며 지난해의 2%보다 높아진 것이다.](IHT)

 말레이지아 정부가 정부 지원금을 줄이기로 결정한 것은 고유가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리터당 60센트라는 가격은 세계적으로도 아주 낮은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유 순 수출국이라는 자부심이었을까요? 그래도 오랫동안 기름가격을 낮게 유지했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말레이지아의 경우에는 원유가가 1달러 상승할 때 마다 연간 2억 5천만 링깃의 수익이 생긴다고 합니다. 현재 말레이지아는 원유 수출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환율을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름값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입니다. 말레이지아의 경우에는 2.5~3%의 인츨레이션을 예상했는데 기름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레이지아를 보면서 우리나라와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지아는 원유 및 각종 자원이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런 나라의 경우에는 환율이 높게 유지되는 것이 당연히 좋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재 수입 후에 가공해서 수출을 하는 형태라서 환율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결국 고환율 정책으로 지난 5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처음 무역수지 흑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환율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내려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유가가 주춤한다고 다시 환율을 높이게 되면 갑자기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변화하게 될까 걱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말레이지아는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낮은 편이군요.

구글 자유와 정부 규제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한다

[태국은 유튜브를 지난해 차단했습니다. 이 차단을 해제하기 위해서 구글에서는 부이사회장인 Nicole Wong을 보내서 태국 국왕을 모독하는 컨텐츠를 자체적으로 차단하기로 합의 한 후에 유튜브 접속 허용을 얻어냈다. 야후와 구글이 중국에 대한 컨텐츠 검열 허용한 이후로 태국도 같은 정책을 하게 된 것이다. 미국 민주당 캘리포니아 지부장이며 하원 해외 정책 분야 의원인 Tim Lantos 는 2007년 야후 회장인 Jerry Yang에게 ‘야후는 기술적으로나 경제 실적으로는 거인일 수 있으나 도덕적으로는 난쟁이’라고 말한 적 있다.](IHT)

 세계적인 기업인 야후나 구글, MS가 세계 각국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정부 정책에 협력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최근 촛불 시위에서 보여지듯이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전파력과 이에 바탕한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발전시키는 매체로써의 역할을 지키기 위해서는 컨텐츠에 대한 검열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내의 언론 통제 및 정보 통제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Over The News를 통해 티벳 문제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저 역시 중국에 출장을 가서 CNN을 볼 때 중국과 관련하여 호의적이지 못한 뉴스와 대만 관련 뉴스는 CNN 뉴스 도중에 아예 차단 되어 검은 화면만 나오는 모습을 자주 경험하였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인터넷 검열을 받고 있다면, 촛불시위가 이렇게 활성화 될 수도 없었을 것이며, 사실과는 다르게 촛불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폭도’로 알려졌을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보여지는 촛불시위의 모습과 일부 보수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의 차이는 단순히 큰 차이가 아니라 마치 전혀 다른 나라의 상황을 보고 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될 정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발전과 많은 사람들이 보유한 디지털 카메라와 핸드폰 카메라가 고맙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공유가 가능할 때 이루어 진다고 굳게 믿고 있는 저의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