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다는 것은

중국의 ‘광장 공포증’ 그리고 대한민국

 중국은 내일 6월 4일 ‘천안문 사건’의 20주기를 대비하여,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 주변에 정복 및 사복 경찰력을 증가 시키고, 지식인이나 반체제 인사들은 가택에 연금 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검열 수준을 올리면서 MS의 Hotmail 서비스를 차단 하였고, MS의 새로운 검색엔지 Bing과 미니 블로그라고 불리는 Twitter 서비스를 차단하였습니다. ‘천안문 사태/사건’을 금칙어로 설정하였고, 야유의 온라인 사진 공유 서비스인 플리커역시 차단 되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이미 언론 및 방송에 대한 차단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만, 자유롭게 의견이 공유 되는 인터넷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천안문 광장이 베이징 관광의 핵심 코스 중 하나이기도 하고, 인민의 의사표현을 막는다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차마 폐쇄는 못하고 , 엄청난 인원으로 경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문 사태의 발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989년 중국에서는 후야우방의 명예회복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연일 계속되오 있었고, 1989년 5월 13일부터 베이징대학교와 베이징사범대학교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모인 학생 대표들이 천안문 광장에서 단식 연좌 농성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5월 15일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중국/소련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에 도착했으나, 5월 17일 발생한 100만명이 넘는 대규모 시위로 일정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이후 중국 정부는 이 시위를 난동으로 규정하고 베이징 시 전역에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시위대에 유화적이던 조자양(자오즈양) 총서기가 사라지고, 강경파인 양상곤(양상쿤) 국가주석 과 이붕(이펑)부총리는 6월 3일 밤 인민해방군 27군을 동원하여 무차별적으로 발포하며 시위군중을 살상하며 해산시켰고,  천안문을 제외한 베이징 시내 곳곳에서 시위자들의 해산 및 색출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천안문 시위를 주도하였던 많은 청년들과 지식인들은 미국 대사관등을 통한 망명 등으로 중국을 벗어났으며, 20년이 지난 아직도 중국 입국이 거부되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 천안문 시위 이후로 중국 정부는 매년 6월이면 광장 공포증에 걸린듯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비록 천안문 광장을 폐쇄하지는 않아도 많은 경비 병력과 언론/방송/인터넷 통제를 통해서 또 다른 천안문 시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로써는 국가 권력이 전복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공포스러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지 6월 달에는 중국 정부의 ‘광장 공포증’이 극에 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천안문 사태 2년 전인 1987년 6월 10일 한국에서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시청 광장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6월 10일부터 26일까지  총참여 인원은 약 500만명에 달할 정도의 대규모 시위였습니다. 특히 이한열씨가 6월 9일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6월 9일부터 전국민 대회가 열린 6월 10일까지 시청 앞에는 약 100만명의 인원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당시 여당이던 민정당은 6.29선언이라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 중심으로 한 내용을 발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효순이 미선이를 위한 촛불  추모가 광화문과 시청 그리고 미국 대사관이 추모 촛불의 바다 속에 빠져 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12월 14일은 광화문에 약 3만명의 시민이 모여 촛불을 들었고 이 촛불 추모 5일 후인 12월 19일 대한민국 16대 대통령으로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16대 대통령 선거는 당시 한나랑 후보인 이회창 후보가 틀림없이 당선 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극적인 역전 드라마가 펼쳐 졌었습니다.

그리고, 효순이 미선이 촛불 추모는 대한민국에 평화적인 촛불 시위라는 새로운 시위 방법이 정착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4년에는 탄핵 반대를 외치는 촛불 시위가 역시 광화문에서 시청까지에서 진행 되었습니다. 그 해 치워졌던 16대 국회의원 총선은 열린우리당의 압승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2008년 5월부터 시청 앞에서는 미국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 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청계광장, 종각, 그리고 시청에서 일어났던 촛불 시위는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2009년 5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노제가 서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1987년 때와 너무나도 유사한 데자뷰 같은 느낌을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노제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게 될까요?

 천안문 사태만큼 큰 사건이 서울에서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광장들에서 일어났던 일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한 획을 그어왔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중국의 광장 공포증만큼이나 우리 정부도 ‘광장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아직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도 천안문 광장을 열어 놓는데, 우리는 시청광장, 종각, 청계광장을 다 틀어 막고 있습니다. 아마도 천안문 광장은 관광객이 오는 문화재이고, 서울 광장이나 청계광장이나 종각(보물 2호 보신각 종은 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은 문화재가 아니어서 그런가 봅니다. (iam)

사회의 업으로써의 노무현 대통령

 요즘 정토회 불교 대학에 다니고 있다. 불교 교리의 일부분으로 ‘업’(業, Karma)를 배우게 된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르게, 이 곳에서는 사회의 문화 역시 업이라고 이야기 한다.
 사회 문화와 분위기는 그 사회에서 자라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정의하며, 그 사람이 다시 그 사회의 문화와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하여 그 사회의 문화와 분위기는 끝없이 순환한다는 것이다. 단순한 윤회 사상으로 ‘내가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와 같은 1차원 적인 윤회가 아닌 사회 문화가 개인의 사고로 개인의 사고가 사회의 문화로 순환되는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방 후 수십 년간, 아니 그 이전 수백, 수 천년 간 우리 나라는 권력에 대항 할 수 없고, 주류에 편승하지 않으면 제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는 세상이었다. 그러던 대한민국은 2002년 우리나라의 악업을 녹여 줄 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노무현. 상고 출신의 판사, 변호사. 부산 출신이면서도 당을 떠났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에 낙방하던 사람, 바보 노무현, 노무현의 눈물.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나 내가 보는 노무현은 그와는 또 조금 달랐다.

그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삶이 힘든 사람들의 삶에 가슴 깊이 동감하는 사람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될까 몸을 사리는 상황에서 앞장을 서던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진짜 연설을 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꾸며지지 않은 소탈한 행동으로 친근감을 주던 사람이었다.

 정말 다행으로 그 사람은 민주적인 경선에 의해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그 사람은 지금까지 돈을 받고서야 선거 운동을 해주던 대한민국이 기꺼이 자기 돈을 내고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한민국으로 바꾸어 놓았다.

 대통령 노무현은 복지 예산을 증액하여 최소한 먹고, 자고, 치료받고, 배울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IMF 이후 ‘노동력의 유연성’이라는 미명으로 늘어나는 계약직을 돕고자 하였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이 사용되던 단기 처방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정도를 걸었으며, 서울 중심의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계획하였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한 일을 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일까지 생길 수 있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세상이 대한민국에 나타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이 대한민국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인본주의, 공평무사, 그리고 민주주의의 의미를 사회의 선업으로 쌓아 놓았다. 수십 수 백년 간 이 나라를 꽁꽁 묶었던 신분, 출신, 교육, 재산, 권력 등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어려운 사람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과 영달만이 최고의 목표로 치부되고, 강자라면 아무 거리낌 없이 약자를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악업들을 앞장서서 녹여내 주었다. 많은 선업을 쌓고 악업은 녹여 이 사회가 가진 문화와 전통이 바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정말로 올바른 윤회를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놓아 주었다.

나는 이제 간절히 바란다. 이 선업의 고리가 절대로 끊기지 않기를. 다시는 과거의 역사로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오직 진정으로 사람들이 행복해 지는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사회의 구성원 하나하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 본다.

 그 시작은 단 한 명으로부터 시작 되었을지 모르지만, 이 윤회의 바퀴는 점점 커져서 모든 대한민국이 아니 전 세계가 함께 저 높은 단계로 굴려가는 그 세상을 꿈꾸며.

단 한 명의 대통령, 그 분의 명복을 이제서야 빈다. 그리고, 그 선업을 이어갈 것이라는 맹세 역시 그 분께 바치려고 한다.(iam)

오바마는 블랙베리를 사용할 수 없다?

 

[내 주에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게 될 버락 오바마 당선자는 그의 블랙 베리 Verizon BlackBerry 8830 World Edition을 좋아하며, 가족 및 친구들과의 연락, 뉴스 보기 등에 적극적으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후에는 블랙 베리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블랙 베리를 사용하여서 중요 국가 비밀을 전송 할 경우 암호화 기능이 충분하지 않은 블렉베리를 통해서 벙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위치 추적 기능을 사용하여 오바마의 위치가 알려지는 등 여러가지 문제로 오바마의 블랙 베리 사용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IHT)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무엇을 쓰는 가를 항상 궁금해 하듯이 미국도 마찬가지 인 듯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무슨 차를 타느냐? 넥타이는 누가 어떻게 고르느냐? 또는 SKT 번호를 쓰는가, 등산복은 어느 상표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라면 미국에서는 블랙베리를 사용하느냐가 관심사가 되는 군요.  그 만큼 블랙베리가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기기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위에서 기사에서 나온 바와 같이 이메일의 보안성 문제와 위치 추적의 위험성 그리고 몇 가지 대통령 기록물 법에 따라서 블랙 베리를 직접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뭐 굳이 오바마 자신이 전화를 받고, 이 메일을 쓰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되면 개인적인 이 메일 조차도 보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인가 봅니다. 하긴 생각해 보니 클린턴과 르윈스키의 관계를 밝히는데도 대통령의 통신 내역이 꽤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사담을 좀 붙이자면 대통령 넥타이 골라주시는 분이 정장도 골라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 스타일의 남성 정장이라고해도 미국보다 더 펑퍼짐하게 입고 있어서 사람이 많이 왜소해 보여서 좀 안타깝습니다. 펑퍼짐한 정장이 배도 가려주고, 활동하기에도 편리하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편하다고 해서 몸빼를 입고 회사에 출근 할 수는 없듯이.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좀 당당하게 보이면 좋겠다.. 라는 바람입니다.(iam)

유럽 자동차 시장 수축

[제너럴 모터스는 지난 목요일 Opel과 Vauxhall 브랜드의 유럽 판매량이 6%감소 했다고 발표. Saab의 판매량 감소는 더 심각해서 10월까지 16.7%의 판매량 감소를 보였다.](IHT)

 연초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가 소비 시장을 위축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같은 고가의 제품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은 미국보다 경제 위기를 늦게 맞게 되었습니다만 소비의 위축은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GM 전체 브랜드로 볼 때는 유럽에서 1.9%의 판매량 하락이 발생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에서 GM의 주가는 30%가까운 하락을 하였고, S&P의 등급 전망을 하락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가 이명박 대통령 남미 순방일정에 맞추어서 브라질 공장을 착공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운 상태에서 시작하는 남미 공장의 착공은 과연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주목할 만 합니다. 비록 현재 경제 상태는 불황에 가까운 상황입니다만 공장이 완공되는 수년 후에는 시장이 활성화 되어 많은 자동차 수요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남미에 생산기지를 통한 자동차 생산은 늘어나는 자동차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경제 회생이 10년 이상 걸린다면 현대 자동차로서는 제법 큰 부담을 가지고 움직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iam)

아이슬란드 국가 부도 위기

[아이슬란드 부도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 목요일 아이슬란드 정부는 주식 거래를 이틀간 정지시켰다. 아이슬란드 2위의 은행은 국가에게 압류된 상태이다. 주택가격은 급하락 하는데 반하여 모기지 은행들은 유로화 등으로 대출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고급 시계, 보석 등과 같은 현물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Fitch는 아일슬란드의 신용 등급을 낮출 예정이다.](IHT)

 아이슬랜드의 국가 부도가 기정 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IMF의 긴급 지원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아이슬란드 내부는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위 은행인 Landsbanki Islands은행이 국유화되었고, 2위 은행인 Glitnir를 국유화 한데 이어서 대출량이 가장 많은 Kaupthing 은행까지도 국가가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결국 1,2,3위 은행이 모두 국유화가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최근 북유럽에서 빠른 경제발전을 하던 국가였고, 작년 세계 72개 도시 중에 살기 좋은 도시 2위에 오를 정도였고, 2005년 국가 경쟁력 순위는 10위 안에 들어갔던 아이슬란드의 몰락은 마치 10년 전의 우리나라를 보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대학을 졸업해야 하는 시기에 IMF라는 타격을 받았던 세대로써 (90~95학번 정도) IMF라는 말만 들어도 흠칫흠칫 합니다. 많은 선후배와 동기들이 2~3년간 직장을 얻을 수가 없었고 결국 프로그래밍 학원에서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중소 IT업체에서 엄청난 근무 시간과 박봉으로 시작해야 했고 아직도 많은 친구들이 IT업계에서 12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각종 수치들이 10년 기록을 깼다고 합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10년 전의 악몽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자는 말을 들을 때도 깜짝깜짝 놀랐었는데 이제는 경제 지표가 10년 전으로 지표가 나오고 있으니 솔직히 많이 무섭습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IMF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나마 이번 한국 은행장은 상황을 냉철히 파악하고 올바른 대처를 해 나가는 듯 보여서 10년 전과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iam)

헤지펀드 매니저들, 오바마에게 투자

[헤지 펀드 매니저들은 미국 대통령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게 될까? 공화당 후보인 존 멕케인 상원의원은 경제적으로 상류층에게 매우 관대하고, 그들의 부유함을 지켜 줄 수 있는 후보이다. 힐러리 로드햄 클린턴은 월 스트리트에 인맥이 풍부하고, 1990년대의 빌 클린턴이 했던 것처럼 월 스트리트의 호황을 불러 줄 좋은 의미의 버블 경제를 만드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바락 오바마의 경우는 강력한 세금 정책으로 지금까지 월 스트리트에서 추진했던 세금 감면 정책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헤지 펀드 매니저들이 오바마의 선거 운동에 기부를 하고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클린턴이 승리할 경우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최소 10년 전부터 클린턴에게 투자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빌 클린턴이 대통령일 때부터 투자를 했어야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행정부의 중심에 입성하거나, 혹은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이다. 맥 케인 후보의 경우에도 같은 상황이다. 그러나, 오바마 후보의 경우에는 새로운 인물들과 행정부를 꾸밀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선거전에 투자 하는 것만으로도 오바마가 승리할 경우에 행정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줄을 서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IHT)

 오바마의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의 선전은 마치 2002년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로 큰 세력도 없고, 많은 인맥을 가진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당선의 가능성이 높은 3명중 한 명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공 가도를 달려 왔다는 것 역시 고졸의 학력으로 대통령이 되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당선 되었을 경우에 나타날 현상도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이 지지 기반 세력이 충분하지 못하여 5년간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에는 비슷한 현상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고생을 할 것이고 이 때 월스크리트에 도움이 될 인재를 배치 해 놓으면 결론적으로 월스트리트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맥케인이나 힐러리의 경우에는 인(人)의 장벽이 있어서 원하는 인재를 침투시키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오바마가 힐러리에 비해 더 민주당적인 시각과 정책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인적 자원이 부족한 관계로, 월스트리트에 친화적인 인맥을 만들어 놓는다면 오바마가 당선 되었을 경우에도 월스트리트에 유화적인 정책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오바마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힐러리를 지원하기도 하고 맥케인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대통령 후보를 지원하는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정치적 성향을 뛰어넘는 요소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지 각 헤지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는 유리와 불리가 나뉘게 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헤지펀드 산업 전체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쟁 체제에서 정치 권력은 경제 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정치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

[160여명에 달하는 일본 국회의원, 8개 행정부서 수반 및 그의 비서관 등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였다. 이 참배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다음날 감행 된 것으로 2차대전 당시에 피해를 입었던 중국과 한국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IHT)

 방일 정상 회담 중에 ‘과거는 잊자’라는 이야기에 힘을 얻었던 것일까요? 바로 다음날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대대적으로 있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60~70명 선의 국회의원(참의원, 중의원 포함)과 행정 부대신의 참배만 보도 하였습니다만, 행정 대신 또는 국회의원을 대리하는 비서관들도 참배에 참가하여 실제로는 160여명에 달한다고 IHT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수석 비서의 정치적 지위나 대우가 크기 때문에 수석 비서가 참석했다고 하면 해당 정치인이 참석했다고 인정이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국민의식은 점점 우파 성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대통령의 방일에서 너무 빨리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발 부동산 위기 유럽과 아시아로 퍼지는가?

[미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의 영향이 아일랜드에서 스페인과 인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일랜드, 스페인, 영국등은 지난 10여년간 매우 빠른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있어왔다. 이 때문에 아일랜드와 같은 국가들은 미국에 비해서 큰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일랜드, 스페인, 영국 인도의 부동산 가격이 지난달 하락하였으며, 주택에 투자하는 은행계좌가 아일랜드에는 12%, 스페인 9%, 영국 5% 등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시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부동산 매매가 25%정도만 줄어 들었다는 것은 그렇게 나쁜 조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HT)

부동산 경기의 하락이 여러가지 조짐을 보이고 있고, 세계 각국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여년간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던 유럽의 국가들과 인도등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유럽에서는 지난 10년간 매우 빠르게 성장한 아일랜드에서 문제가 크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상승에 경제 활황이 겹쳐지면서 아일랜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불러온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행정부의 부동산 가격 유지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내 재건축등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피력하였고,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최소한 서울시내의 부동산 가격은 유지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입법부인 국회의원들도 동일합니다. 사실 지난 10년간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합니다만 실제로 급격히 상승한 지역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뿐입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높은 반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값은 오히려 내리는 공급 과잉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이전 정부의 대출 규제의 정책,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동산 정책들의 효과로 부동산 경기를 강제적으로 눌렀고 이에따른 결과로 미분양 아파트들도 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은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현 행정부와 입법부가 한 목소리로 부동산 가격유지를 원하고 있는이상 세계적인 부동산 위기와는 다른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라는 예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