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다는 것은

EBay, 배상금 판결에 항소키로

[프랑스 법정은 EBay에서 복제상품을 판매에 대해 적절한 차단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루이비통 그룹에 3백8십6만 유로를 배상을 하라고 판결하였다. 이 조치는 에르메스 사에게는 2만 유로를 배상하라고 한 판결에 뒤이어 내려진 판결로 지난 월요일 EBay는 항소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IHT)

 우리나라에서 Gmarket이 가짜 상품에 대한 제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제를 받은 것과 연속되는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이비통그룹(LVMH)의 손해배상액은 5백만 유로였습니다만, 법정은 3백8십6만 유로로 결정된 것입니다. 루이비통그룹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지만, 2만 유로의 배상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루이비통 상품이 붐을 일으키고 있다 보니 배상액도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받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패션 상품 산업에서 루이비통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에서도 루이비통은 샤넬과 함께 강력한 권력자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에서 백화점의 권력은 매우 강력합니다. 입주한 매장에 단순히 입점료를 받는 것을 떠나서 직원 유니폼 비용, 세일 참가 및 협찬 등등 백화점이 요구하면 입점 체들은 대부분 아무 불만도 말하지 못하고 말을 들어야 하는 게 국내 현실인 반면에 루이비통과 샤넬은 백화점에게 자신들은 백화점에서 가장 좋은 위치를 주어야 하고, 일부 백화점에게는 자신들의 매장 인테리어 비용까지 지불하라고 요구할 정도라고 합니다. 다른 유명 브랜드와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을 보면 확실히 루이비통과 샤넬이 인기이기는 한가봅니다.
 문제는 이러한 강력한 권력을 가진 루이비통과 샤넬이 국내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 소송을 걸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옥션은 EBay 계열로 넘어갔기 때문에 EBay와 함께 대처를 할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다른 온라인 마켓들 인터파크, GMarket, 11번가 등등에서도 역시 가짜 상품 즉 짝퉁이 당당히 판매되고 있는 상태에서 루이비통, 샤넬등이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다면 국내 온라인 판매 시장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루이비통과 샤넬의 눈치를 보는 백화점 측은 소송에 증인으로 나와 달라고 하면 군소리 없이 나가게 될 것이고, 대형 백화점들의 증언이 있을 경우에 판결은 해당 회사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해외 브랜드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GMarket에 대한 정부의 제제를 바탕으로 온라인 마켓들은 가짜 상품(짝퉁)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마켓으로써는 이러한 가짜 상품의 매출도 상당히 커서 회사 매출에 큰 도움을 주겠지만 현재의 이익이 미래의 큰 손해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프랑스 법정은 다른 나라들과 상당히 다르게 엄격한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법정의 판결이 다른 나라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MS의 메신저와 미디어 플레이어에 대한 판결이 결국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조심해야 할 일이기는 합니다.

(0) (0)